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전 신한은행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김용희)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위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 전 대표의 지시를 받고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봉 전 신한카드 부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8명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한 1심 판단에 대해 "8명의 지원자를 나눠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지원자의 전형별 객관적 경력, 역량 등을 종합하면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당한 사전 조치 없이 각 지원자를 합격시켰다거나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위협이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만큼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자 중 일부가 임직원 자녀이거나 청탁의 대상이 됐음에도 추가 검증을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부정 합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신한금융그룹 채용 비리 의혹을 점검한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했고, 이에 따라 수사가 시작됐다.

위 전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은 지난 2016~2017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에게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 기준에 미달하는 대상자를 부정 통과시키거나 불합격권인 1·2차 면접 점수를 조작해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부정 채용 대상으로 의심받는 지원자 8명 가운데 4명에 대해서는 부정 채용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문제된 지원자들에 대해 "정상적인 채용 업무에서 검증이나 재평가 의견 교환 등을 거쳐 결정됐다기보다 상급자 이 전 부사장과 최종 의사결정권자 위 전 대표가 추가 검증 기회를 주라고 지시했다"며 "위 전 대표의 개인적 의사 결정을 거쳐 채용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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