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측 의견을 직접 듣는 제도를 시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사건에 대한 검사 기각률은 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소청에 따르면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 시행 이후 구속영장 신청 사건에 대한 검사 기각률은 전월 대비 6.1%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구속영장 청구 사건에 대한 판사 기각률은 0.7% 감소했다.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를 통해 사건을 더 꼼꼼히 검토해 부실 수사를 걸러내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 결과다.

면담 제도는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실체와 수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신설된 제도다.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던 기존 '구속사건 송치 후 면담'과는 다르다.

공소청은 피의자와 변호인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담당자, 사건관계인도 면담기일에 출석해 사건 쟁점과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안동지청은 텔레그램 채널에 유흥업소 근무 경력 등 41명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한 사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서 면담 제도를 통해 피의자의 자인 취지 진술을 듣고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임의 제공 협조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범행 관련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대로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시세조종 사건(자본시장법 위반)에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을 시행한 이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공소청은 기록상 현출되지 않은 피의자의 진술 취지, 위법수집증거 등 쟁점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관련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공소청은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수사기관 등의 의견 또는 진술 청취를 통해 사실관계를 보다 충실히 파악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제도도 시행 중이다.

공소청은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통해 기록만으로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사건관계인의 주장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적정한 처분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속사유 유지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해 구속을 취소하기도 했다. 최근 안동지청은 입금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돈을 인출·전달한 사건(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에서 수사기관이 파악한 피의자의 범행 인식 시점이 정작 구속영장 기재 범행 시기 이후인 점을 확인해 구속을 취소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각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실체적 진실 발견, 수사 적법·적정성 검증, 피의자 방어권 보장, 사건관계인 권익 보호 등 공소청 본연의 직무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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