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에도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았다. 공소취소 여부를 사실상 '열린 결말'로 남겨둔 셈이다.

자신은 국회 공소취소 모임(공취모) 멤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른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용철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첫 출근하면서 공소취소 지휘 방침에 대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공소취소)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특검의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진상 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때 많은 예측,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다만 저는 공소취소 모임(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및 국정조사 추진 의원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며 "앞으로 특검의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해 어떤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가 언급한 '공소취소 모임'은 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아 주도했던 조직이다. 공소취소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검 대상 사건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권한이 빠졌지만, 공소청이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재검토할 여지는 남아있다.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 검찰총장을 통해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

이 후보자의 입장은 오히려 전임자들보다 퇴보했다는 지적도 많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재임 당시 "공소취소와 관련해 어떠한 검토도 한 바 없다"고 했다. 김승원 의원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당시 "장관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승원 전 후보자가 9월3일 첫 출근길에서 공소취소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점을 상기하면서 "이 후보자의 발언은 (김 전 후보자보다) 훨씬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의) 뜻을 받들겠다는 방증 아니겠나"고 했다.

'이해충돌 논란'도 이 후보자가 마저 풀어야 할 과제다. 이 후보자는 2010년 이 대통령이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몸담았던 법무법인 새길에서 활동했고, 이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는 인수위원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맡는 등 오랜 인연을 맺은 '성남라인' 인사로 분류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대통령 측근으로서 관련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 아니냐는 물음에 "후보자로서 입법권자의 결정인 특검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작 본 질문이었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선 답하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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