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기록 없는 현금"을 주겠다며 법인 대표들을 끌어들여 700억 원대 리베이트를 건넨 보험영업 조직원들과 돈을 받은 법인 대표 등 231명이 무더기로 공소청(검찰청 후신)에 송치됐다. 이 조직은 수입을 축소 신고하고 쓰지도 않은 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세금 약 229억 원을 탈루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꼬리표 없는 현금" 유혹…회삿돈으로 보험 들고 대표는 현금 챙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보험업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A 씨 등 231명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조직관계자 27명, 법인 대표 46명, 명의대여자 158명이다. 이 조직 총책인 A 씨는 지난 9월 구속 송치됐고 공범들은 10월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보험대리점 지사를 운영하며 법인 대표 505명에게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 대가로 현금 리베이트 등 732억 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경영인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생명보험이다. 법인이 보험료를 내고 경영인의 사망 등에 따른 보험금을 받는 방식이지만, A 씨 등은 대표 개인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가입을 유도했다.

예컨대 법인이 월 보험료 1000만 원짜리 보험에 가입하면 A 씨 등은 보험사로부터 약 2억 원의 모집수당을 받았다. 이 중 매월 1000만 원씩 14개월간 총 1억 4000만 원을 대표 개인에게 현금으로 건넸다.

이들은 골프장 등에서 법인 대표들을 만나 "기록 없는 현금", "꼬리표 없는 현금"을 주겠다고 접근했다. "2억 이하는 세무조사도 하지 않는다"며 가입을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는 보험 모집과 무관한 설계사들의 명의와 계좌도 사용됐다. A 씨 등은 이들 계좌로 모집수당을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해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명의와 계좌를 빌려준 설계사들은 대가로 연평균 4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법인 대표나 배우자·가족 등을 설계사로 등록해 모집수수료를 받는 통상적인 '컴슈랑스'와 달리, 무관한 설계사 명의를 거쳐 대표에게 현금을 건넨 구조라고 설명했다.

A 씨 등은 이런 영업 방식을 본사에 숨긴 채 약 3년간 보험수수료 1163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법인 대표들이 회사 자금으로 법인 명의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대가로 개인적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에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혐의가 확인된 대표 46명을 먼저 송치했으며, 나머지 대표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쓰지도 않은 돈 406억 비용처리…탈세로 리베이트 재원 마련
설계사 명의를 빌린 데는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었다. A 씨 등은 여러 명에게 소득을 분산하고, 허위 계약서와 지급명세서 등으로 쓰지도 않은 돈을 비용으로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이렇게 꾸민 가공경비는 고객정보 구입비 278억 원, 인적용역비 128억 원 등 총 406억 원이다. 비용을 부풀려 신고해 낼 세금을 줄인 것이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도 악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2021~2023년 소득 약 368억 원을 누락해 종합소득세 약 229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숨긴 소득 상당액은 리베이트 재원으로 쓰였다.

그러나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서 리베이트 지급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고, A 씨 등은 보험계약 410건을 조기 해지했다. 보험사는 계약 초기에 모집수당 상당액을 선지급하고 이후 보험료로 비용을 충당하는데, 조기 해지되면 본사에 환수를 청구한다.

이번 사건에서 본사에 청구된 환수금은 224억 원이다. 경찰은 A 씨 등이 본사에 이만큼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주요 총책·임원급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명의대여자들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수사를 방해하려 관련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바꾸고, 보이스피싱을 핑계로 전화를 받지 않거나 조사에 출석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관련자들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수수료와 리베이트를 노린 보험 가입·조기 해지는 보험사의 손실 누적과 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일반 가입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보험업계는 실적 위주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수수료 지급과 계약 유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