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교육활동 침해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교사에게 전담인력을 배정해 회복과 복귀를 돕는다.

교육청은 사안별 담당자가 지원 경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연결하는 '1:1 사안전담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담당자는 분쟁이 끝났는지,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지 등을 살펴 지원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리한다.

교사가 같은 어려움을 여러 곳에 반복해서 설명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직접 찾아다니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초기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에는 상담·접수 전담인력을 각 1명씩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활동 보호 대표전화(02-1395)로 접수한 사안을 법률·심리상담 등 전문지원에 연결할 예정이다.

현재는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가 현장 대응과 법률·갈등조정·심리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11개 교육지원청의 담당 장학사와 전담변호사 등이 참여하며, 올해 3~8월 총 3638건을 지원했다. 지난해 연간 지원 실적 1715건을 넘어선 규모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 이상' 응답은 94%였다.

법적 분쟁을 겪는 교사는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통해 변호사 상담과 의견서 작성, 조사·수사 동행 등을 지원받는다. 교육활동 침해 위기 상황의 교실에는 '긴급교실안심SEM'을 통해 보조인력을 투입해 수업과 생활지도를 돕는다.

학교가 겪는 법적 분쟁을 지원하는 창구도 일원화한다. 내년 조직개편 때 행정관리담당관 안에 학교법률지원팀을 신설해 여러 부서에 흩어진 법률지원 업무를 연계할 계획이다.

교권침해 외에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교육부의 '2026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해당 분야 시지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교육청은 오는 12월 제주에서 열릴 예정인 평가 성과공유회에서 운영 사례를 소개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부터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가는 과정까지, 선생님 곁에서 필요한 지원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in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