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1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양천구에 소재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당시 119에 이 사건을 신고했으나 이미 출산한 지 몇 시간이 흐른 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모텔 화장실에서 신생아 시신을 발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익사 및 저체온증 소견으로 경찰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갓 태어난 피해자에 대한 의무가 있었음에도 양육할 수 없단 생각에 피해 아동을 구하는 등 보호조치 없이 좌변기 물속에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 아동은 자기 의사를 표현하거나 도움 구하는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범행 방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를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산 경험이 없는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예기치 못하게 출산해 당혹감·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곁에 있던 남자 친구에게도 (임신을) 숨겨오는 등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상황을 종합하면 사전 계획을 했다기보단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걸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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