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법률 자문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67·사법연수원 14기)의 항소심에서 공소청이 공소기각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 최해일 최진숙)는 11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소청은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검찰청법과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반면 권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검찰은 고발 사건이긴 하지만 검찰이 실질적으로 인지한 사건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이 사건 같이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이 수리된 건은 검사가 피고발인·참고인을 조사했다 하더라도 검사가 인지한 사건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권 전 대법관은 지난 5년간 검찰의 위법 수사로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피고인이 겪은 인권침해와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라고 했다.

이날 권 전 대법관은 최후진술에서 "사법부의 정의를 실현해 준 1심 재판부와 꼼꼼하게 심리해 준 2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2021년 1월~8월 사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직을 맡아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현 공소청)에 따르면 이 기간 권 전 대법관은 약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 제112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검찰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보고 지난 6월 공소를 기각했다. 권 전 대법관에게 적용된 혐의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1심은 판단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사건의 실체적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