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수원지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6기)가 자신의 해외 골프여행비 대납 혐의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11일 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 계획이었으나 김 부장판사의 불출석으로 연기했다.

번 재판은 김 부장판사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변호인만 출석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러 사정이 있어 불출석했다"며 "차회 기일도 출석 없이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심리를 진행하고 선고할 수 있다.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7일로 기일을 연기했다.

김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 "오늘 오전에 출석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사유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차후 진행될 공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을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 지연 의도는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어제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해외 골프 여행에 동행한황 모 HDC신라면세점 팀장으로부터 350만 원 상당의 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0월 일본 골프 여행의 106만 원 상당 항공권,2025년 2월 일본 골프 여행의 117만 원 상당 항공권과 숙박비, 같은 해 5월 중국 골프 여행의 124만 원 상당 항공권 비용을 황 팀장에게 결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검찰(현 공소청)은 지난 2월 김 부장판사를 벌금 500만 원에, 황 팀장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지난 3월 김 부장판사와 황 팀장에게 검찰이 청구한 금액대로 약식명령을 내렸고,김 부장판사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황 팀장은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 2월 기소 당시 창원지법 형사4부 재판장이었던 김 부장판사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1심에서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사다.

김 부장판사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여행은 명 씨 사건을 심리하던 시기와 겹치지만 여행 경비 대납과 업무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8월 김 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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