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차명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에게 경조사비 명목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4명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경선에서 탈락한 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소액 주식거래를 시작한 것"이라며 "보좌관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린 것도 순수하게 소액 거래를 위한 것이었을 뿐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없었다"고 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매수한 주식이 직무와 관련 없는 주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금품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박 모 씨로부터 받은 2000만 원에 대해선 "법률 자문을 해준 대가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씨 측 변호인은 "이 의원의 모친상에 조문하지 못한 미안함과 딸의 결혼 소식에 조의금·축의금 명목으로 돈을 전달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다른 지인들도 평소 친분에 따라 경조사비를 건넨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한 나머지 피고인들 재판은 마무리했다. 공소청은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박 씨에게 벌금 2000만 원, 고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 문 모 씨와 임 모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법정에 서게 된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전담 수사팀이 6개월간 수사하고 보좌관도 8차례에 걸쳐 밤늦게까지 조사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보좌관들은 잘못이 없다"며 "수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 및 제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 보좌관 차 모 씨로부터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뒤 차 씨 명의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차명계좌를 통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됐음에도 법정기한 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밖에도 국회사무총장 시절인 2021년엔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 장례식 조의금 및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합계 29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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