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안치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사권 남용 우려가 제기되면서 건보공단은 법사위 전체회의 전까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8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소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은 건보공단 직원에게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인이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불법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소위에서도 건보공단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건보공단은 “수사 대상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한정돼 있다”며 “실제 의료기관 운영자와 임대차계약 관계,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권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는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 전까지 건보공단에 수사권 남용 방지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 가진 권한에 수사권까지 더해질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 10일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1일에는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의협은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특사경법 반대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