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호텔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출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의 한 호텔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뒤 물에 잠긴 아이를 꺼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출산 후 수 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숨진 신생아를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익사와 저체온증으로 추정했다.

김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출산 당시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출산 뒤 휴대전화로 ‘장례식장’을 검색한 점과 화장실에서 피를 물로 씻어낸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료기록 보완감정에서도 범행 당시 판단이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아이를 물에서 꺼내는 등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이가 숨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대로 둔 데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임신 30주 무렵에야 임신 사실을 알았고 출산 무렵에는 아이를 입양 보낼 생각이었던 것으로 봤다. 예정일보다 이른 시기에 갑자기 아이를 낳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형량에 반영했다.

앞서 검사는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출산 전후 정황에 비춰 살해 의도가 인정된다며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