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법과 원칙을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후보자 지명 후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미 말한 것처럼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중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과 다른 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모임 멤버도 아니고 특검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적도 없다"며 "많은 예측,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특검을 결정한 것도 입법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인 대장동·쌍방울 사건 수사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는 "충분히 보고받지 못한 상태이고 현재 위치에서 평가하는 게 맞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시절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 측근에게 재단 인사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 과거의 신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선 대변인을 통해 기존에 설명해 드린 것 외에 나머지 부분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재단 소유 건물에서 '통합진보당 사태'로 논란이 됐던 지하혁명조직 'RO'의 행사가 열린 것에 대해서는 "그런 매우 실무적인 일에까지 제가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많은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접하면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며 "장관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보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변화 과정에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거나 국민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며 "새로 선임될 공소청장과 협의해 공정한 인사와 인력 확충으로 조직 안정과 구성원 사기 진작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이 공정한 기소권 행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 보호 등 인권 보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재직 당시 바이오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해당 업체의 합작회사가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적법하게 겸직 허가를 받았으며, 합작회사의 판교 이전에 재단이 관여하지 않았고 이전 이후에도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가 2011년 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 일대 활성화와 재단의 전략적 접근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여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성남지역 산업지구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한 일반론적인 발언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가 과거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사실도 알려졌다. 당시 변호인단은 검찰의 강압수사와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소속 법무법인에서 일괄해 변호인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변호인으로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건 변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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