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003550)그룹 선대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 김인겸 성지용)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배우자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가) 상당한 투자 여력이 있음에도 일부 자금만을 주식 투자에 투입했고, 구 대표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뒤 주변 직원에게 별다른 거리낌 없이 (매수 사실을) 공개한 바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며 "구 대표가 윤 대표에게서 이 사건 주식의 정보를 전달받고 주식을 매수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구 대표는 배우자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는 BRV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듣고, 약 6억 5000만 원 상당의 메지온 주식을 매수해 약 1억 566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1심은 △메지온 주식 매수 규모가 다른 종목 매수 대금, 구 대표의 자산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소액인 점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매수해 차익을 실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구 대표가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을 매수했다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두 사람 사이에서 평소 주식 매수·매도와 관련해 깊은 내용의 대화가 오가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간접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1심 판단에 검찰(현 공소청)은 항소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