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해 총 58명을 기소한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매 재판마다 재판부의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했으나 공소장 기재에 대한 문제부터 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문제 등 10건 이상 재판부의 지적이 잇따르며 특검팀의 공판 준비 미흡으로 특검법상 '6·3·3 규정'까지 지키기 어렵게 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소장에 중대한 흠결" "담당자 누구냐"…건건이 재판부 질책 들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 장성진 정수영)는 전날(10일) 열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특검팀의 절차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피고인 측이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특검팀이 관련 기관에 문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특검팀에게 "'열람·등사 허가가 가능한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문의하지 않은 것이냐"고 물었고, 특검팀은 "논의가 필요한데 아직 다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특검팀에서 이 부분의 주된 담당자가 누구냐"라며 "이걸 아직도 안 한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도 부족하지 않고 8월에 기소했는데 관련 기관에 문의도 안 하면 어떡하냐"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종합특검팀이 재판부의 지적을 받은 것은 심 전 총장 사건까지 10건가량이다.

특검팀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부분은 공소장과 관련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 사건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팀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팀이 적용한 공소사실 관련 △적용 법조란에서의 형법 조항 일부 누락 △적용한 죄명에 대한 범행 내용 기재 누락 △공동정범에 대한 판단 불분명 △장황한 전제 사실 등을 지적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검팀을 향해 "(공소장을) 안 읽어보셨나"라고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이후 특검팀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그다음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부의 지적은 이어졌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변경 신청한 공소장에도 묵시적으로 공모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라며 "이 공소장을 받아본 재판부와 변호인이 알아서 해석하라는 취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특검팀은 "묵시적 의사에 의한 공모 취지"라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암묵적으로 공모했다면 그 단어를 기재해야지 대체 왜 안 하는 거냐"며 "재판부가 알아서 해석하라는 취지이지 않냐. 그게 맞는 공소장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사실의 중요한 요소인데 왜 그 부분을 다 생략하는 거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 사건의 경우 지난 8월 18일 법원에 접수된 이후 지난달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지난 5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내달 10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기소 이후 약 4개월 만에 첫 공판기일이 열리는 셈인데, 이때까지도 특검팀의 공소장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경우 재판이 공전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공소장과 관련해 특검팀에 요구한 석명사항이 추가 공판준비기일까지도 보완되지 않으면서 재차 석명을 요구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부장판사 장성진 정수영 최영각)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팀에게 "쟁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괄적 답변을 다음 기일에 의견서로 제출해 달라"라고 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해당 석명에 답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뒤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항의 경우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돼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일일이 석명할 의무가 없다고 해도 재판부로서도 불분명한 점이나 누락이 있다고 보여 대략적인 답변 의견을 제출해야 쟁점 명확해지지 않겠냐는 취지였는데 무시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기소 4개월 넘도록 정식 재판도 못 열어…'신속 재판'6·3·3 규정 지키기 어려울 듯

이처럼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 측과 특검팀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특검팀의 공소장조차 정리가 안 되면서 정식 재판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도 많다.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봐주기 감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감사원 전직 간부들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의 죄명·적용 법조 누락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오늘 준비기일을 끝낼 수 없을 거 같고 속행해야 할 것 같다"며 내달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특검팀의 공판 준비 미흡으로 인해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특검법상 6·3·3 규정을 지키기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종합 특검법) 제11조에서는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다.

선고시한을 정한 특검법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6개월 이내에 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특검팀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다른 일반 사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특검팀의 공판 준비 미흡에 대해 법왜곡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심 전 총장 사건에서 재판부의 특검팀에 대한 지적을 언급하며 "증거가 부족하고 수사가 잘 안됐으면 기소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공소를 담당하는 자가 법령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법왜곡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