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홍콩, 서울에서 국제 세미나를 열고 국제투자분쟁(ISDS)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13일 비엔나, 21일 홍콩, 29일 서울에서 총 3차례 ISDS 관련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관계자, 학계, 국제중재인, 글로벌 로펌 변호사 등 국내외 전문가 28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13일 비엔나 유엔본부에서 열린 첫 번째 세미나에서는 ISDS에서 국가의 반소(反訴)를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반소는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 절차에서 국가가 해당 투자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양준열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검사는 반소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좁으면 투자자와 국가 간 불균형이 남고, 지나치게 넓으면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소의 인정 기준으로 동의와 관련성, 실체적 근거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지난달 21일 홍콩 국제중재센터에서 열린 두 번째 세미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국가귀속' 판단 기준을 다뤘다.

신희택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등의 행위를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해당 행위가 실제 국가의 행위인지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열린 세 번째 세미나에서는 상설 투자재판소 설립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기존 ISDS에서는 사건마다 임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참석자들은 상설 1심·상소심 재판소가 도입될 경우 기존 중재절차와의 관계, 관할권에 대한 국가의 동의 범위, 판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중재절차와 상설재판소가 병존할 경우 절차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국의 관할권 동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ISDS 개혁 논의에 참여해 국가의 정책 권한과 투자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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