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대행 의뢰를 받고 남의 집 현관문에 래커칠을 한 데다,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전단을 뿌린 10대에 대해 법원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1일 오후 주거침입, 재물손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추 모 군 사건을 전주지법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 위탁(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10호)까지 10가지다.

추 군은 지난 7월 22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주택 현관문에 붉은색 래커칠을 하고 간장과 밀가루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 관련 허위사실이 적힌 전단도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 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신원 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최근 보복대행 관련 범행이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법성 인식 없이 그 대가를 받기 위해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손괴하는 등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18세 소년으로 향후 지도 교육을 통해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가정 내 유대관계도 공고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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