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기회발전특구에 법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신청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규제로 성장동력을 상실하면서 경기도 내 기초 지자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으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산업통상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중 인구감소·접경 지역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현재 전국 기초지자체 중 서울·경기·인천권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47곳이 반도체와 바이오,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 12개 산업 유형에 맞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있다.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가 일정 기간 감면된다. 또 정부의 보조금이 주어진다. 기존 규제에서 일정 부분 제외되는 특례와 근로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안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막대한 지원책을 통해 비수도권과 수도권에 속한 인구감소·접경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수도권 인구감소·접경 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첫 특구를 지정한 2024년 6월 이후 2년이 넘게 이를 실행할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 속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한 7개 시·군은 아직까지 신청도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방시대위원회 결정은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도권 내 기회특구 신청 지침은 꾸준히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다.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경기북부 기초지자체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상수원보호구역, 수많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정부 규제에다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까지 떠안으면서 전체 도시의 3분의 1 가까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지역 상황이 비수도권 기초지자체보다 더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기대했지만 정부의 무관심이 경기북부를 좌절로 몰아넣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역시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기회발전특구의 수도권 지정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2년이 넘도록 중앙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변화가 없다”며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을 우려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정부도 이제 경기북부의 열악한 상황을 알아야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