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인 LCD 패널 공정정보를 중국으로 빼돌리려 한 공장 자동화업체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공소청 중대범죄기소제1부(부장검사 이한울)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장자동화업체 A사의 임직원 4명과 A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 사 상무인 B 씨(50대) 등 임직원 4명은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삼성디스플레이 충남 아산 사업장에서 매각 대상 LCD 생산설비의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도중 공정 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사용 내역 기록 파일)을 설비와 함께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로그파일을 확보하면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의 설비 이설·개조와 공장 자동화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피의자들은 포토(Photo), 스퍼터(Sputter), 증착(CVD) 설비에 저장된 로그파일을 각각 압축해 정보 삭제 조치에서 제외되는 위치에 숨긴 뒤 매각 설비와 함께 외부로 반출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피해 회사의 추가 점검 과정에서 파일 은닉 사실이 발각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해당 로그파일에는 온도와 압력, 가스 유량 등 8세대급 LCD 패널 제조에 필요한 공정조건과 설비 통신정보 등이 담겨 있었다. 공소청은 이 정보가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공소청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A 사 전직 대표이사, 전직 부사장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전직 경영진은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삼성SDS의 공장자동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 사는 2019년 6월부터 이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중국 업체의 자체 운영을 위한 제품을 개발했으며 삼성SDS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도 중국 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사는 201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등 해외 업체를 상대로 총 33회, 약 321억 원 규모의 공장자동화 구축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는 국내 업체를 상대로도 10회에 걸쳐 약 48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A 사는 2017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외 업체를 상대로 총 33회, 약 157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삼성SDS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개작한 혐의도 받는다.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서울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순차적으로 송치받은 공소청은 A 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피고인·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설비를 매각할 때 제어 PC 등에 남은 제조·운영 정보도 보호해야 하고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이 종료된 뒤에는 소스코드가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침해 등 첨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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