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5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자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지난달 28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임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임 씨의 요청에 따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임 씨 측은 실수로 라이터가 작동했을 뿐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심원 9명 중 6명은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흡연자인 임 씨가 불을 붙일 목적이 아니라면 라이터를 소지할 이유가 없고 이전에도 시너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집을 불태우겠다고 말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라이터의 버튼을 눌러 불을 붙일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 씨가 방화의 고의를 제외한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약 37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어느 정도 생계에 기여한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

앞서 임 씨는 지난 2월 21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약 37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아내가 5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씨는 인근 가게에서 시너를 사 와 거실 카펫 등에 뿌린 뒤 라이터를 쥔 채 다시 돈을 요구했다. 아내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같이 죽자"며 불을 질렀다.

전신에 3~4도 화상을 입은 아내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지난 3월 26일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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