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공소청의 형 집행 업무 등을 위해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소청이 수사 기능을 잃었어도 기밀 업무 등을 위해 특활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수사·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공소청 검사와 형사·법무직이 해야 할 역할이 많다"고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범죄인 인도, 형사사법 공조 등의 분야가 원활히 진행돼야 형사사법 절차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와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특활비 집행 내역을 보면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공소청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 사용된 비율이 42% 정도"라며 "남아있는 공소청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활비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공소청 예산에 특활비를 편성하는 방안을 사실상 반대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과거 검찰 특활비는 오로지 사건 수사를 전제로 해서 편성해왔다"며 "특활비를 증액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차관은 "수사·기소가 분리되면서 수사는 중수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사를 전제로 하는 특활비를 공소청에 편성할 수는 없었다"며 "공소청 기밀 활동 경비는 특활비가 아닌 특정업무경비로 분류돼 왔던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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