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논란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및 사법부를 향한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를 앞당겨 열기로 한 것을 두고 한 법관 대표가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전날(10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전국법관대표 정기회의 개최일자 변경에 관련한 의견' 글을 올렸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지난 6일 2026년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일을 12월 7일에서 11월 30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4일 정기회의를 앞당기는 안을 두고 투표를 진행해, 30일 개최 의견이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은 매년 4월 둘째 월요일과 12월 첫째 월요일에 정기회의를 열되, 필요하면 개최일을 바꿀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3일 올해 두 번째 정기회의를 12월 7일에 연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최근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판사들의 반발이 커졌고, 이달 중 임시회의를 열자는 요구가 나왔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긴급한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12월 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11월로 앞당겨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법관대표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30일 개최를 앞두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의 법관 대표라고 밝힌 송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서 (정기회의)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해당일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거나 해당일에 천재지변 기타의 사정으로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한 것과는 달리, 의장이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며 "정기회의 개최일의 변경은 의장의 권한이 아니라 대표회의의 권한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정기회의 개최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규칙에 따라 온라인 투표에 의한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만 투표가 진행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 "내규에 의하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코트넷 전국법관대표회의 커뮤니티 투표 기능 등 온라인 투표에 의해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3일 이상 7일 이하로 기간을 정해야 한다"며 "개최일을 앞당기는 것은 전체 대표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방식의 온라인 투표가 선행돼야 한다"고 썼다.

그는 이번 개최일 변경 관련 투표가 전체 구성원이 129명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지난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됐고, 아주 근소한 차이의 결과가 나온 다음 오는 30일에 정기회의가 개최된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후에야 법관대표들에게 공지 이메일이 발송됐다고 했다.

송 부장판사는 "정기회의 개최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회의 소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로 회의 의결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까 싶은 우려에 이같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부장판사는 올해 의장직에 입후보했다가 선출되지 못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조 대법원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