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대법관 현금 격려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 현재는 격려금 지급을 중단한 상태라며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기 차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금 격려금 지급 관련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들에게 매달 통상 2회에 걸쳐 평균 200만 원씩, 법원행정처장에게는 매달 300만 원씩 총 12억 9900만 원의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했다. 낯부끄럽지 않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기 차장은 "(관련) 지침을 위반했다"며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계속 노력하고 있다. 말씀을 아프게 느끼고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기 차장은 범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법원행정처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등을 이유로 '법원행정처 폐지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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