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구형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전임 정부의 정치보복"이라며 "기소와 구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 전 실장은 11일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 주장대로 군사기밀 누설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의 기소와 구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동해 북한 흉악범 추방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반복돼 온 전임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정치적 보복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 장비 수송 작전에는 대형 트럭 30여 대를 포함한 차량 50여 대가 동원됐고 민간인 거주 지역을 통과해야 했다"며 " 진입로를 주민과 반대단체 관계자들이 24시간 감시해 대규모 장비 수송 사실을 마지막까지 비밀로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은 "이런 여건에서 주민 안전을 위한 제한적인 사전 소통은 작전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도 필요했다"며 "현지 연락관을 통해 작전 실시 직전 전달한 정보는 언론과 국회에 통보한 내용보다도 훨씬 간략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 안전을 위한 제한적 사전 안내와 군사기밀 불법 누설은 그 목적과 내용, 법적 성격이 명백히 다르다"며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며 국가 안보와 외교를 위해 일해온 사람으로서 감사원과 검찰에 소환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추궁받으며 깊은 모멸감을 느꼈다"고도 했다.

이어 "2020년 5월 29일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당시 같은 상황에서 군사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주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동일한 조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정 전 실장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전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형사사법 절차로 심판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국가안보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훼손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적 보복과 외교안보 정책의 사법화에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은 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유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기소됐다.

공소청은 지난 9일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서주석 전 1차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다음 달 21일 오후 2시 10분에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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