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아내와 위장 이혼한 40대 남성이 당첨 이후 재혼을 미루는 아내 때문에 불안함을 토로했다.

최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청약을 목적으로 위장 이혼했다가 부부 관계에 갈등이 생긴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40대 초반인 A 씨는 아내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키우고 있다. A 씨 부부의 가장 큰 목표는 가족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치솟는 집값 때문에 기존 주택을 매입하기는 어려웠고 부부는 아파트 청약에 희망을 걸었다.

문제는 2년 전 A 씨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생겼다. A 씨가 시골에 있는 작은 주택의 지분을 상속받아 유주택자가 된 것. 상속받은 주택은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았지만 A 씨 부부는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청약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아내가 뜻밖의 제안을 했다. 청약 당첨을 위해 서류상으로만 이혼하자는 것이었다. 아내는 "어차피 서로 사랑하고 계속 같이 살 건데 이혼하면 나는 무주택자가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설득했다.

내 집 마련이 간절했던 A 씨도 결국 아내의 제안에 동의했다. 부부는 실제로 이혼 절차를 밟았지만 이후에도 함께 생활하며 자녀들을 키웠다.

이후 놀랍게도 아내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입주는 2년 뒤로 예정됐고, 부부는 계약금 등 필요한 자금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모은 돈뿐 아니라 A 씨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마련한 자금도 들어갔다.

청약 당첨의 기쁨도 잠시, A 씨에게는 새로운 걱정이 생겼다. 서류상으로는 이미 이혼한 상태인 만큼 아내가 마음을 바꿔 재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었다.

A 씨는 청약 관련 서류 제출 등이 마무리되자 아내에게 다시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아내는 "지금 당장 안 해도 문제없지 않느냐"며 차일피일 미뤘다. A 씨가 거듭 혼인신고를 요구하자 아내는 "귀찮다. 나중에 입주할 때 다시 혼인신고를 하든지 하자"고 답했다.


A 씨의 불안감은 처가를 방문한 날 더 커졌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처남이 A 씨에게 "그러고 보니 매형은 이제 사실상 남이네요. 매형도 아니네"라고 말했다. A 씨는 아내가 "무슨 소리냐. 우리는 다시 혼인신고를 할 거다"라며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을 기대했지만 "맞는 말이지, 뭐"라고 말했다.

A 씨는 "함께 모은 돈과 퇴직금까지 넣었는데 아내가 '이 집은 내 것이니 나가라'고 하면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또 위장 이혼 과정에서 아내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향후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해했다.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거짓의 방법을 사용하면 청약 자격이 박탈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했더라도 실제로는 함께 생활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오로지 청약 혜택을 얻기 위해 위장 이혼했다면 주택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아내뿐 아니라 이를 알고 함께 진행한 남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이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면 그 관계가 파탄 났을 때 재산분할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파트 계약금 등에 부부가 함께 모은 돈과 남편의 퇴직금 중간 정산금이 들어간 만큼, 남편이 자금 부담 사실을 입증한다면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친권과 양육권에 관해서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신청한다고 무조건 바뀌는 것은 아니며,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더 적합한지 등을 별도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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