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두 아들을 홀로 키우는 여성이 재혼한 전남편으로부터 2년 넘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을 전했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이혼한 지 4년 된 여성 A 씨는 현재 10세, 8세 두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다.

그는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데 혼자 키우는 게 쉽지 않다"며 "가장 힘든 건 역시 돈 문제"라고 털어놨다.

A 씨에 따르면 이혼 당시 법원은 전남편 B 씨에게 자녀 한 명당 매달 70만 원씩, 총 1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B 씨는 이혼 후 첫 1년 동안은 약속한 날짜에 맞춰 양육비를 보냈다. 그러나 재혼한 이후부터 양육비 지급이 끊겼다.

A 씨가 돈을 보내달라고 연락하자 B 씨는 "새로운 가정에 아이가 생겨서 나도 빠듯하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형편이 나아지면 보내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2년 넘게 양육비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게 쌓인 미지급 양육비만 3000만 원이 넘는다. A 씨는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는 데 들어가는 돈을 마냥 미룰 수는 없지 않으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해도 전남편은 자신의 사정도 이해해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최근에는 B 씨가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로 옮겼다는 소식까지 들었다. 주변에서는 양육비 지급을 피하려고 일부러 소득을 숨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A 씨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B 씨는 오히려 법원에 양육비 감액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 씨가 밀린 양육비부터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B 씨는 "애들 안 보여주면 양육비도 영영 없어"라고 말했다.

A 씨는 "양육비는 주지도 않으면서 아빠 대접은 받고 싶은 것 같다"며 "화가 나서 아이들을 만나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아이들은 자꾸 아빠를 보고 싶다고 한다"며 속상한 마음을 전했다.

A 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남편에게도 아이들을 만나게 해줘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또 최근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이 10월 29일부터 폐지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했다.

A 씨는 "저도 국가에서 먼저 지원받을 수 있느냐"며 "2년 넘게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려면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아울러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는 아빠인데도 아이들을 의무적으로 만나게 해줘야 하는 것이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나용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아빠를 만날 권리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전남편 역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사연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전남편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거부가 계속되면 과태료 제재를 받거나 양육자 변경 청구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도 있다.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면 면접교섭은 아이들을 위해 이어가고 양육비는 법적 절차를 통해 별도로 받아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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