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시 임 교수 사건을 계기로 ‘임세원법’(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이란 안전대책을 마련했지만 의료진을 향한 위협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법 제정 2년 만인 2020년 8월 부산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는 퇴원 조치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원장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임세원법에 따라 정신과 의원도 비상경보장치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진료실에는 비상문·대피공간·개인 방호도구 중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정신건강의학과는 환자의 사적인 정보를 다루는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일대일로 진료하는 경우가 많아 돌발 상황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의사와 직원이 적고 보안인력을 두기 어려운 지방 소규모 정신과 의원의 경우에는 더 큰 위협에 노출돼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전문의는 2023년 말 2237명에서 올해 6월 말 2479명으로 늘었다. 정신과 개원의가 늘면서 그만큼 위험에 노출된 의사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보안인력을 두기도 어려운 소규모 정신과 운영 의사들은 “1년에 한두 차례는 환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폭력적인 환자를 맞닥뜨리면 대처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항상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비상벨과 호신용 스프레이로는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실효적 보안시스템 마련과 함께 형사사법 체계 재정비가 시급한 이유다. 이를 위해 의료진 폭행 가중처벌법과 함께 진료실 설계 표준화를 의무화한 미국과 정신건강 및 응급 현장에서의 폭력 방지를 위해 ‘사법입원제’를 엄격히 운용하는 일본 등의 해외 사례도 적극 참고할 만하다. 정부는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국민에 대한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정신과 의원 진료실에 비상벨이 부착돼 있다. (사진=독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