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해 주겠다며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프로골퍼 안성현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 씨와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등 4명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9~11월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A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받은(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빗썸홀딩스는 빗썸 운영사인 빗썸코리아의 최대 주주다.

검찰은 안 씨와 이 전 대표가 강 씨와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 모 씨로부터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1150만 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았다고 의심해 왔다. 또 이 전 대표는 강 씨로부터 3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고급 의류 등 4400만 원가량 명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23년 9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2024년 12월 1심에서 송 씨를 제외한 3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구속됐다. 1심은 안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 5000원, 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152만 5000원 추징, 강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한편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조영탁 AI모빌소프트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12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 등 4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조 대표는 A 경제지 기자에게 8400만 원을 주고 본인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게 한 혐의(배임증재)도 받는다. 해당 기자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은조 대표의 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업무상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 등에 대해선 공소기각으로 판단했다.

민 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는 32억 원 상당 특경법상 배임 혐의, 김 씨의 배우자 정 모 씨는 4억7000만 원 상당 업무상 횡령 혐의, 배임 수재 혐의를 받는 기자 A 씨도 1·2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같은 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도 선고한다.

이 전 의원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2018년 4월 당원 A 씨에게 지방선거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당내 선거활동비 등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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