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개혁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을 살려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큰 폭으로 개정된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를 설명하며)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이후 언론에 내놓은 첫 메시지다.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서 초기 검찰개혁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니, 그 경험을 살려 개혁을 제대로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관여한 지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법조계에서 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후보자는 '참여정부 사람', '성남 라인 인사' 정도로 요약됐다.

2000년대 초중반 이 후보자와 가까이 지낸 인사조차 '2006년 방위사업청 차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뒤에는 무슨 활동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한동안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정도로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 후보자가 법무비서관으로서 초기 검찰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사람이라고 치자. 그렇더라도 그 이력 한 줄만으로 법무부 장관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후보자는 법무비서관을 지낸 이후 형사사법 실무와 법무행정에서 멀어져 있었다.

그는 법무비서관 이후 국무총리 산하 국방획득제도개선단 단장을 맡아 방사청 출범을 준비했고 2006년 방사청 초대 차장을 지냈다. 2011년에는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냈고, 오랜 기간 공증 업무를 전담하는 임명공증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11월 방사청장으로 임명됐다.

그사이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격변의 시간을 지나왔다. △경찰의 수사 개시권 명문화(이명박 정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박근혜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입법(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문재인 정부) △검수원복 추진(윤석열 정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재명 정부)까지, 굵직한 변화가 이어졌다.

청와대가 이 후보자를 소개하며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강조한 것도 그가 긴 법조 경력 중 상당 기간을 임명공증인 변호사로 보냈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정성호 전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사법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이라고 소개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 후보자 스스로도 "임명공증인으로 오래 일해 형사 사건으로부터 멀어진 시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당장 눈앞에 놓인 공소취소 논란에도 명쾌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물었더니 조작기소 특검을 언급하며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진상규명에 집중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공소취소든 공소기각이든 끌어낼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정 전 장관이 물러난 뒤 두 달 넘게 비어 있다.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공석은 길어졌지만 그렇다고 서둘러 채울 수 있는 자리도 아니다.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두루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20년 전 기억만으로 완수할 수 있는 개혁이라면 이 후보자를 대신할 사람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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