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아 국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의 첫 정식 공판이 12일 진행된다.

내란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부장판사 장성진 정수영 최영각)는 이날 오전 11시 조 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

조 대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최초 지시에 따른 혐의를 받는다.

조 대령 측은 지난달 2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적은 있지만 사실상 이행을 거부했고, 병력을 철수시켰기 때문에 내란 가담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대령이 국회로 이동하던 예하 부대를 멈춰 세워 계엄 조기 종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조 대령은 12·3 비상계엄의 혼란 속에서도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여러 차례 증언한 '참군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종합특검팀은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불법 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사실을 문제 삼았다. 조 대령이 부대를 멈춰 작전을 변경한 것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봤다.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 휘하 장교들로부터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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