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마음건강에 힘 싣는다…부교육감 책임 강화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2일, AM 08:29

최은옥 교육부 차관.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5 © 뉴스1 허경 기자

교육부가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12일 첫 전담팀 회의를 개최한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을 '학생 마음건강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교육부가 매달 정책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학생 마음건강 시도 책임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은옥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학생 마음건강 안전망 강화 전담팀(TF)' 제1차 회의를 영상으로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도 책임제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교육청별 중점 추진 과제와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도 점검한다.

시도 책임제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개별 학교에만 맡기지 않고 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각 교육청은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교육부는 이행 상황을 매달 확인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 예산과 전담 조직·인력 확보 현황이다. 관련 조례 제정과 자체 지원 계획 수립 여부도 살핀다.

학교 현장의 교육·상담 지원도 점검한다. 사회정서교육과 교원·학부모 교육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학교 상담실인 위클래스(Wee Class) 구축과 전문기관 연계 실적도 관리한다.

교육부는 정책 추진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최 차관을 단장으로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과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매달 한 차례 회의를 열어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최 차관은 "시도교육청이 각별한 책임감을 갖고 관내 학생들의 마음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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