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2일 경기관광공사 직원 A씨 등 2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원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사 직원 2명과 외부 평가위원 3명 등 5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했다.
또 이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경기도의회 전·현직 의원 7명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도의회에 통보했다. 이들의 금품수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관광공사 직원들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의원 7명으로부터 최소 10개 이상의 지역 축제들을 경기관광공사의 작은축제 육성 지원사업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뒤이어 해당 축제 명단을 외부 평가위원들에게 알렸다.
경기관광공사에 작은축제 육성 지원사업 선정을 청탁한 전·현직 경기도의원들은 당시 공사 업무를 견제·감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다.
경찰은 도의원들의 청탁이 지역 축제를 추천하거나 주민 민원을 전달한 수준을 넘어 다른 신청자들의 공정한 평가 기회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작은축제 육성 지원사업은 경기도 소재 비영리 법인·단체가 주최하는 작은 축제를 경기관광공사가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에는 1개 축제 당 약 1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총 예산 8억원을 투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