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2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 등에 “공소사실 모두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됐던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전 방송지원정책과장, 재승인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2명 등 5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한 전 위원장 등이 공모해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을 비판해 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방통위가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공소청은 지난 9월 1일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운영지원과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평가점수 집계 결과를 받아 고의로 점수를 낮춘 혐의를 받는 재승인 심사위원장에겐 징역 2년, 심사위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공소청의 수사 개시 자체가 위법하고 공소사실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을 요구했다. 공소청 구성한 범행의 핵심 전제 역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상당 부분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선고는 지난 2023년 5월 기소 이후 3년 6개월여 만에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소 이후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고,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