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 지시를 예하 부대에 하달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종합특검의 공소권 남용을 문제 삼으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부장판사 장성진 정수영 최영각)는 12일 조 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대령도 법정에 출석했다.

조 대령 측은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 대령을 불입건했음에도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공소권을 남용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령 측은 "이 사건 공소장 22면 중 피고인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7면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재판부에 예단을 주거나 사건과 무관한 내용으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내란특검에서) 혐의없음이 나왔음에도 특검이 무리하게 기소한 점에 비춰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말했다.

조 대령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대령 측은 "피고인에게 내란 가담 의사와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이 있다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계엄 당시 부대원에게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야 한다"고 말하고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놓고 진입하도록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을 밝히며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종합특검이 피고인 측이 부동의한 진술조서 내용을 의견서 첨부자료로 제출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부동의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내용을 다 현출시키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며 "증거로 채택해야 원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첨부자료를 제외해 의견서를 다시 내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달 31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조 대령은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하달해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관련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은 조 대령이 국회로 이동하던 예하 부대를 멈춰 세워 계엄의 조기 종식에 기여했다고 보고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의 최초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성립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후 태도를 바꿨다고 보고 지난 8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계엄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시민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다"며 부하들에게 출동을 멈추고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으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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