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현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한 고발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각하됐다.

1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이 특정 안건에 대해 당론으로 정해 이를 추인하고 국회의장·무소속 의원들이 이에 동의했다고 해도 이를 바로 직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난 3일 사건을 각하 불송치했다.

지난 7월 서민위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60명과 민주당 출신 조정식 국회의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당시 검찰 보완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폐지 여론보다 우세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민주당이 여론을 무시한 당론을 채택한 것은 직권남용·업무방해·종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특정 당론을 추인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위계·위력'으로 해당한다기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발인(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 주권인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동시에 검찰 업무를 방해했다는 고발인 주장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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