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을 불법 알선하고 약 250억 원을 수수료로 떼어간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알선한 대출 규모는 총 5000억 원에 달한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대출 중개업체 30여 곳의 브로커 등 59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창업지원금 등 정책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의 5~7%를 수수료로 받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부중개업자 등이 대출받는 사람에게 중개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수수료나 사례금, 착수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경찰은 이같은 대출 알선 영업 수법을 수강생 1600여 명에게 가르치고 수강료 약 200억 원을 받은 교육업체 관계자 12명도 대부업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업체는 9주 교육 과정에 1500만 원, 일대일 멘토링에는 3300만 원의 수강료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강생들에게 소상공인 연락처도 제공했으며 수강생들은 '정책지도사' 등 직함을 내걸고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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