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 출석하는 조성현 대령. (사진=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특검팀이 지난 5일 낸 의견서에 피고인 측이 증거 부동의한 수사보고와 진술조서 내용을 그대로 담은 것을 지적했다. 재판장은 “아직 증거조사 절차가 개시되지도 않았는데 부동의한 진술조서 내용을 다 현출시키고 있다”며 “증거 부동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조 대령 측도 “부동의한 증거를 특검이 우회적으로 현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 대령 측이 부동의한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해당 특검 의견서도 재판장 직권으로 반환·폐기를 명했다.
현역 군인 신분인 조 대령은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조 대령은 계엄 당시 휘하 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의 공로로 지난해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조 대령이 지시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으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8월 19일 조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 측은 이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내란 집단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고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는 공소사실도 모두 부인했다.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조 대령 측은 “공소장 총 22면 중 피고인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7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예단을 주거나 사건과 무관한 내용”이라며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선 수사에서 혐의없음 결론이 나왔음에도 특검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공소권 남용을 들어 공소기각 판결을 구했다. 공소기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조 대령은 변호인과 의견이 같다며 따로 할 말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 대령이 국헌문란 목적을 언제 인식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조 대령 측은 이 전 수방사령관에게서 국회 출입통제 명령을 받았을 때 위헌성을 알지 못했다며 “국회 내에 테러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출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대테러 상황이 아니라는 건 현장에서 알 수 있지 않았느냐”, “왜 시민들이 국회 문을 막고 병력 출입을 저지한다고 생각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대테러 대응이 목적이었다면 상황부터 파악했어야 하는데 왜 담을 넘어 들어가라고 명령했는지 등을 포함해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조 대령 측에 요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모두진술에서 조 대령이 선발대에 “사람 없는 쪽으로 가서 들어가라”며 국회 경내 진입을 지시하고, 의원들이 나올 통로를 만들라고 한 것으로 봤다. 서강대교에 도착한 후속 병력에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야 한다”고 지시한 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고 나서야 대기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0일까지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31일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