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파트너스가 지난해 3월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의 일부 결의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12일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등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를 적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며 영풍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상호주 성립 요건에 대한 영풍 측의 법리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영풍·MBK는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고려아연은 해외 계열사인 SMH 등이 영풍 지분 10%를 초과해 보유했다는 이유로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게 이뤄진 만큼 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이사·감사위원 선임, 정관 변경 등의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다.

상법 제376조는 표결 등 결의 방법이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도 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사건에서 영풍의 재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이는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타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이날(12일) 나온 1심 판단과 배치된다.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으로 일군 영풍그룹은 1974년 고려아연을 설립했다. 두 가문은 고려아연 경영을 최씨 일가가, 영풍과 전자 계열사 경영을 장씨 일가가 맡는 방식으로 오랜 기간 협력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최윤범 회장 취임을 전후로 양측이 고려아연 지분 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신사업 투자와 배당 정책 등을 둘러싼 이견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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