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의 부실한 구조 활동에 대한 책임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이미 받은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각하됐다.

서울고법 민사5-3부(고법판사 강성훈 송혜정 김대현)는 12일 김 모 씨 등 3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신청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상당히 고민이 됐다"면서도 "1심의 판단을 2심이 획득한 정보에 의해 비추어 봤으나 판단을 달리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리적 판단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노란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방청석에 앉아 있던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선고가 끝난 후 담담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유족 측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항소)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소송을 한 이유는 국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서다"며 "(결과 자체보다) 판결 이유가 더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제기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보상이 국가 책임을 확정하는 재판이 아니라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화해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 책임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판단 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심 청구 기간이 도과한 점도 각하 이유로 들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이 위헌인지 여부는 심판 제청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기각했다.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015년 3월 희생자 1인당 위자료를 1억 원으로 결정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이와 별도로 세월호 피해구제법에 따라 국비 5000만 원과 국민 성금 2억5000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원의 위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사건 신청인들은 2015년 9월 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의 위자료 지급 결정을 거부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유가족들과 달리,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은 유족들이다.

그러나 이후 국가의 부실 구조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나고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의혹이 제기되면서, 유족들은 "보상금 수령 당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보상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2018년 12월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유족들이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진행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은 항소심 끝에 원고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법원은 국가 배상액을 880억 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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