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민혁 기자]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정부의 관련 보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로 판단했다. 유족 측은 다만 이번 소송 과정에서 당시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아예 심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를 별개 진행 중인 국가배상 소송의 쟁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5-3부(고법판사 강성훈·송혜정·김대현)는 12일 세월호 참사 유족 김 모 씨 등 3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유족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의 각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재판부는 “상당히 고민되는 사건이었다”며 “1심의 판단을 채택한 증거에 비춰 다시 살펴봤으나 1심과 판단을 달리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리적인 판단임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국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 소송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 배·보상심의위원회는 국가의 책임과 청해진해운 같은 제3자의 배상 책임을 모두 심의했어야 했다”며 “그런데 이 소송 과정에서 국가 책임 부분은 아예 심의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국가배상 사건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며 “판결 이유가 더 중요한 사건이라 이유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배·보상 심의위원회는 2015년 희생자 1인당 위자료 1억원을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국비와 국민성금을 합해 3억원의 위로지원금이 지급됐다. 김 씨 등은 보상금을 받았지만 이후 국가의 부실 구조 정황과 기무사의 유족 사찰 의혹이 드러나자 2018년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급결정 취소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손해배상 본소송은 이 사건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진행이 보류된 상태다.

1심은 지난 1월 “화해 절차에 판단 누락이라 볼 만한 내용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결정서를 송달받은 뒤 30일인 재심 청구 기간도 지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