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공소청이 경찰에 약 1만1000건의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소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전국 공소청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총 1만1209건으로 집계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공소청 검사실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 중인 미제 사건은 10월 말 기준 18만3815건이다.

공소청 미제 사건은 △6월 14만513건 △7월 16만5020건 △8월 16만4822건 △9월 18만6307건으로, 9월 이후 18만 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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