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에 대한 항소심 절차가 내달 1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오는 12월 1일 오후 3시에 김 의원 부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1심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에게는 무죄를, 함께 기소된 아내 이 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김 의원이 이 씨와 공모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 씨가 김 의원의 관여 없이 직접 직원이나 김 여사 측근에 가방을 전달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씨가 구매할 때 사용한 가족카드의 결제 대금 계좌가 국회의원 급여 계좌인 것은 맞지만, 이 씨가 해당 계좌를 단독 관리하고 사용한 점, 부부가 함께 가방 구매를 논의했을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이 씨에 대해서는 "당시 여당 당대표 선출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결코 대통령 지위나 직무와 무관하게 수수된 거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씨가 가방을 구매하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시점이 김 의원의 당 대표 당선 일시와 매우 근접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1심은 "당대표 당선 외 이 씨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제공할 계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원의 배우자로서 위법성의 부적절함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도 정당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손가방(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도움을 받은 대가로 가방을 건넸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1심 결과에 불복해 이달 5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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