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등 3개 사건에 대한 2차 보완조사 결과 보고가 또다시 연기됐다. 검찰미래위는 이견이 있어 보고가 늦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었지만, 진상조사단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2차 보완조사를 마무리짓지 못하면서 관련 사건을 논의하지 못했다.

오창익 검찰미래위 위원(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단이 보고할 준비가 안 돼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했다.

오 위원은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이견이 있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된 향후 검찰미래위 운영 방침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진상조사단은 약 1주일간 2차 보완 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검찰미래위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5일 세 사건 모두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지만, 검찰미래위는 일부 쟁점에 대한 보완 조사를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3주간의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 5일 회의에서 보완 결과를 보고했지만, 검찰미래위는 '일부 사항을 추가 반영해 더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며 2차 보완을 요구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각종 편의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통계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부동산·소득·고용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2024년 3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해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가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상소를 포기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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