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경남 마산에서 20대 일당은 "돈도 벌 수 있고 숙식도 제공한다"며 가출팸(가정 밖 청소년 공동체) 모집글을 올려 청소년들을 꼬드긴 뒤 중고거래 사기에 투입시켰다.이들은 사기 범죄에 가담시킨 지적장애 가출인을 더는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자 그를 버려두고 달아나기도 했다.

# 2021년 한 30대 남성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을 통해 10대 가출 청소년 2명을 알게 된다. A 씨는 이들에게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을 촬영하게 해 석 달간 1억 3000만 원을 챙겼다.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갈 곳 없는 위기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이 50대 남성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위기 청소년의 보호 사각지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피해자는 가정 내 갈등으로 여러 청소년쉼터를 옮겨 다니며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11일) 성북구 정릉동의 한 공유숙박업소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진 모 씨를 긴급체포했다.

피해 여성인 A 양은 평소 가출이 잦았고, 가정사 문제를 경찰에 수차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양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청소년쉼터 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다 쉼터 밖 장소에서 참변을 당했다.

A 양은 진 씨의 아들이 저지른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였지만, 피의자 가족이 연루된 별도의 절도·사기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선상에도 올라와 있었다.

특히 진 씨와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은A 양에게 가출과 성매매를 지시하고 가족의 집에서 시계를 훔치게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을 절도교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청소년쉼터는 위기 청소년의 안전망으로 꼽히지만 거주 기한이 있는 데다 무단 퇴소자까지 통제할 근거가 부족해 공적 보호망으로 작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청소년 쉼터는 보호 기간에 따라 일시쉼터, 단기쉼터(최대 보호기간 2년), 중장기쉼터(최대 보호기간 4년)로 분류된다. 쉼터 소관부처인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A 양은 이 중 일시쉼터를 주로 이용했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A 양이 머물던 쉼터는 A 양의 성착취 피해와 가정 내 갈등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정부 안전망시스템에 입력된 가정 밖 청소년의 쉼터 입소 사유 중 부모폭행 등 가정문제가 5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정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가출 청소년들로선 쉼터 보호 기한이 끝날 때마다 새 거처를 찾을 수밖에 없다.

쉼터에서 학업·외출 등 청소년 입소자의 일상생활 전부를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쉼터 밖'에서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쉼터 측은 A 양이 정해진 귀소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자 부모와 연락을 취하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후 A 양은 공유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날(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A 양은 쉼터에서 보호하시는 선생님과 약속을 하고 외출 중이었다"라며 "(쉼터로) 돌아와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실종 신고 등을 추후에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쉼터 생활을 지나치게 통제할 경우 청소년 입소자의 무단 퇴소를 유발할 수 있는 데다 사생활 침해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위기청소년을 전면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또 위기청소년들이 갑갑함을 느끼는 와중 또래에 가까운 제삼자가 숙식을 제공한다는 등으로 유혹하면 쉽게 넘어갈 우려가 크다.

서울시 한 쉼터 관계자는 "고정형 쉼터는 입소 단계부터 심사를 거쳐 단체 생활에 문제가 없고 학업 등을 꾸준히 하는 청소년들 위주로 받는다"며 "이에 해당하지 못해 외부를 떠도는 청소년들이 범죄에 휘말릴 가능성이 비교적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성학을 연구한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집도 없고 부모도 방패막이 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남자친구인 양 행세해서 학대·갈취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피해자를 범죄에 끌어들여 결국 피해자가 문제 상황을 외부에 폭로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는 대단히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가출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쉼터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청소년 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토론회를 통해 △보호자 고지 의무 완화(위치 비공개 등) △청소년 입소 동의권 부여 △연령·상황별 차별화 보호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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