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12일 시작됐다. 이는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첫 소송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이날 오후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에서 화성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다.

앞서 화성시는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으나, 교섭 대상에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공공연대노조는 화성시가 이들의 수당과 채용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며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기지노위는 화성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기지노위는 "화성시가 지방의회의 조례에서 정해진 예산에 따라 관련 사안을 집행하는 경우로서 수당 등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 정하거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공연대노조는 중노위의 재심에서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공공연대노조 측은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라 화성시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공공연대노조 측 대리인은 "실제 수당 항목을 결정하는 주체는 화성시이기 때문에 화성시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며"법 개정 이후 이 부분 관련해 어떤 법리에 따라 사용자성을 인정할지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중노위 측은 "화성시는 관리 권한만 가지고 있고, 노조 측에서 제출한 자료는 수당 지급 조건과 구체적 금액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심 결정은 적법하다"고 맞섰다.

화성시 측도 "사업에 편입돼 있지 않고,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해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할 뿐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계약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직접 주장할 기회를 달라는 공공연대노조 측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 21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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