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부탁하고 후원금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와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주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공소청 검사는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수진 씨에게 징역 4년,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양 씨에게는 6억 110만 1369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양 씨와 강 씨는 김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강 씨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양 씨에게 정치권을 통한 도움을 요청하고, 양 씨와 함께 김 의원에게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의원은 2021년 10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승인 신청을 챙겨봐 달라고 요청했고, 같은 달 26일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됐다.

제넨셀은 승인 전후 세종메디칼로부터 약 113억 원을 투자받았다. 강 씨는 이후 김 의원 후원회에 500만 원을 송금하려 했으나 연간 모금 한도가 차 실제 입금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도 양 씨 등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전달한 뒤 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날(12일) 재판은 강 씨의 별도 사건 항소심에서 김 의원을 통한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된 뒤 진행됐다. 성 판사는 당초 지난 9월 변론 종결을 검토했으나, 강 씨의 다른 재판과 일부 연관성이 있어 항소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결심을 미뤘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9월 30일 임상시험 허위자료 제출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던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가 김 의원을 통해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알선 대가로 양 씨에게 6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전환사채 인수 형식으로 대가를 지급해 정상적인 거래처럼 가장했다고 보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15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던 정확한 내용은 절차가 지연되는 불공정이 있으니 그 지연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살펴봐 달라는 것"이라며 "절차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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