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1~2014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재직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원들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면 구성해야 하는 노사협의회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성남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약 3년 만인 2014년 12월 1일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문제에 대해 인정하며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2014년 10월 전까지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미체결로 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됐다.

당시 재단과 이 후보자는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대신 연봉계약서만 작성해 왔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관계를 정립하는 계약이고, 연봉계약은 임금을 1년마다 정하는 별도의 계약이다.

하지만 연봉계약서는 임금 관련 사항만 갱신하는 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휴일·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 여부, 임금의 구성 방법 등의 기재 항목이 적혀있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대체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당시 성남시의원이던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근로자들이 처음 입사해서 2014년 10월 이전에 한 번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나"라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 시의원이 "진정이 되거나 권고 조치를 받기 전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고용한 거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런 셈이 됐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점을 인정하냐는 질문에도 "예"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2014년 10월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조차도 휴일 근무 규정이 빠져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지적에 대해선 "휴일규정은 인사관리규정과 내규 등의 규정들에 따라 인사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재단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화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사협의회는 노사 양측이 임금의 지불방법과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는 기구다.

당시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직원들의 근로권이 침해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이 시의원은 "2011년부터 이용철 이사가 오셔서 노조가 없단 건 재단 내 근로하고 있단 근로자들의 기본근로권을 대변할 수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노사협의회 미설치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것은 인정하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직원들에게 사과할 수 있냔 질문에도 "사과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의도적으로 노사협의회를 못 만들게 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4년 정도 재단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공무원 규정과 근로자기준법의 상충 관계에 관해서 관행적으로 공무원 규정을 앞세우다가 생긴 관행적인 실수"라고 했다.

이 후보자의 '직원 과다 감봉' 문제는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됐다.

이 후보자는 '이 후보자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소속 직원에 대해선 문서 접수 처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취업규칙상 한도를 넘는 감봉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직원에 대해서 엄격했는데 왜 너 자신한테는 엄격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 저 자신에게 엄격하게 그 잣대대로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재단 직원 김 모 씨에 대해 문서접수 처리가 미흡했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취업규칙상 감봉 한도를 초과해 기본급 40%를 삭감했다. 이 후보자는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벌금 70만 원 형을 선고유예 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죄는 인정하지만 선고를 미루고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는 판결이다.

한편 이 후보자 측은 재단 대표이사 시절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단 의혹과 관련해 "재단은 민법상 재단법인이자 성남시 출연기관으로 후보자 취임 전부터 지방공무원 관련 규정을 준용해 온 관행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령 준수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직후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도록 내부규정을 정비하였고, 근로계약서의 작성, 노사협의회 구성 추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며 "기관장으로서 관계 법령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