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본청이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같은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업무연락을 일선청에 전달했다.

공소청은 12일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으로 확보한 자료의 증거 사용 방법 관련 검토 자료' 관련 업무연락을 전국 공소청에 전파했다.

사실관계 확인 제도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수사기관 등의 의견 또는 진술 청취를 통해 사실관계를 보다 충실히 파악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사실관계 확인 중 검사가 확보한 자료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어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혼란이 커졌다.

공소청은 "기소 전 단계에서는 자료 사본을 수사 기록에 첨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같은 자료를 확보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원본 자료만 있을 때는 검사가 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제출 취지 등을 파악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원본이 공소청에 제출됐을 때는 경찰에 자료를 다시 보내 경찰이 해당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라"고 했다.

기소 이후 확보한 자료는 법원에 직권으로 압수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하거나 자료 제출 명령 또는 사실 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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