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전북 삼례읍에서 일어난 이른바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재판에 넘긴 당시 사건 담당 검사가 국가에 3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2단독 송승용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30일 국가가 당시 검사 A 씨에게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3억 250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30대 부부가 운영하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치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주인 부부의 고모인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 뒤 경찰은 지적장애가 있는 임 모 씨·최 모 씨·강 모 씨 등 3명을 범인으로 지목해 체포한 다음 자백을 받아 구속했다. 이들은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다른 용의자 3명이 부산지검에 검거된 후 범행 일체를 자백했는데도 전주지검은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3명의 용의자 중 1명이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선언했다. 임 씨 등은 2015년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이들은 결국 사건 17년여 만인 2016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수사 당시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그 지휘·감독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당시 검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을 시정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임 씨 등이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이 아니라고 볼 만한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백의 신빙성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배제하고 내사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수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초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리의 불법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과 현장검증 조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 검사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배당받게 됐다"며 "국가는 임의변제금의 20%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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