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한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수진 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양 씨는 청탁 대가로 지목된 금전거래가 연인 사이의 도움과 정상적인 투자였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공소청 검사는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약속·변호사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6억 110만 1369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양수진, 알선 대가·횡령 부인…"연인관계·정상 투자" 주장
양 씨는 이날 최후진술 도중 여러 차례 울먹이며 수사와 언론 보도로 일상과 사업이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가 실제로 한 잘못과 제가 하지 않은 범죄를 구별해 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먼저 그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당시 강 씨와 연인관계였다며 금전거래는 청탁·알선의 대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현 공소청)은 양 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에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청탁·알선한 대가로, 제넨셀이 구스타 전환사채(CB) 6억 원을 인수하도록 하고 강 씨에게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 약 11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이에 양 씨는 당시 강 씨와 연인관계였으며, 예상하지 못한 추가 발주로 필요한 자금을 빌려 두 달여 만에 전액 갚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는 서로 깊이 신뢰하였던, 적어도 저는 그랬던 사이였기에 사정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도움을 구했다"고 말했다.

양 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당시 연인으로서 존경하던 강세찬 교수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돕고자 했던 것"이라며 "이자가 110만 원대에 불과한데 이것을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전환사채 인수 형식으로 알선 대가를 정상적인 투자금처럼 가장했다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양 씨는 "정상적인 기업금융 거래로 인식했고,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한 거래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회삿돈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투자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주주와 합의해 해당 금액만큼 회사 빚을 개인 채무로 떠안았다"며 "회사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뇌물공여약속 혐의도 무죄 주장…"청탁 대가로 후원금 약속한 적 없어"
양 씨와 강 씨는 김승원 의원에게 후원금 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뇌물공여약속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양 씨는 "제가 요청한 것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검토해 달라는 것뿐이었다"며 "규정을 어기거나 자료를 숨기거나 바꾸거나 부당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그 민원의 대가로 김승원 의원에게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강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뇌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싫어하던 사람"이라며 "식약처에 민원을 전달해 준 대가로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양 씨와 강 씨는 2021년 10월 김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청탁하고,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강 씨가 양 씨에게 정치권을 통한 도움을 요청했고, 양 씨는 김 의원에게 신속한 승인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 의원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승인 신청을 챙겨봐 달라고 요청했고, 같은 달 26일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됐다.

제넨셀은 승인 전후 세종메디칼로부터 약 113억 원을 투자받았다. 강 씨는 김 의원 후원회에 500만 원을 송금하려 했으나 모금 한도가 차 입금하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김 의원도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식약처장에게 절차 지연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며 "절차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강 씨는 임상시험 허위 자료 제출 등 별도 사건 항소심에서 지난 9월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의원을 통한 청탁과 양 씨에게 지급된 6억 원의 대가성을 인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