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 가능성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탄핵 주장이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처장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대상 내년도 예산안 부별 심사 자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한덕수 재판과 관련해 어쩔 수 없이 구속 기간 만료가 돼서 석방되는 것을 가지고 탄핵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그러한 사유로 탄핵을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또 한 의원이 "석방이 유무죄와 관련이 있냐"고 질의하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풀어주는 것이냐"라고 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한 1·2심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했고, 국헌문란의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1심은 징역 23년, 2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한다.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 전 총리의 별도 혐의 재판에 직권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한 전 총리는 석방된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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